법령 병역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6. 14. 선고 90누6934 판결
[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][집39(3)특,425;공1991,1940]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 군인사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0년
2. 서울고법 1990. 7. 20. 선고 89구9335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][하집1990(2),622] 예비역준사관임용처분취소등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 1987년
3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614 판결
[특수전문요원선발시험불합격인정처분무효확인등][공1987.4.15.(798),574] 특수전문요원선발시험불합격인정처분무효확인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 병역특례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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